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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7일(목) 오전 10시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한국노총, 국회의원 이수진/이은주/윤미향 공동주최로 '이주노동자 기숙사 종합대책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2020년 한파 속에 경기도 포천에서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잠을 자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후 거센 문제제기를 통해 정부는 반쪽짜리나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샌드위치 패널, 사업장 내 부속 방 등 건축법, 농지법 등을 위반하는 

임시가건물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사업주들은 주택이나 원룸 등을 기숙사로 신고하고는 실제로 임시가건물에 

살게 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7년부터 시행된 노동부의 '숙식비 징수 지침'은 임시가건물의 

경우 8-13%, 주택이나 원룸 등은 15~20%를 통상임금에서 사전공제할 수 있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월세장사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나 샌드위치 패널 숙소 하나에 2-3명 살아도, 그 방 단위로 숙소비를 

받는게 아니라 1인당 받기 때문에 사업주는 훨씬 많은 비용을 징수하게 됩니다. 

아직도 열악한 숙소에서 사는 이주노동자들이 더욱더 추워질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하루 빨리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기숙사를 보장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자료는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