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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 완화 대응 토론회 자료집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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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3,4

◎ 일시 : 2023. 10. 27. (금) 10:30~12:30

◎ 공동제안 : 금속노조, 김용균재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발표 순서

10:30~10:40

워크샵 개최 취지 설명&참가단위 소개

임용현(철폐연대)

주 발제

10:40~10:55

규제완화 15대 과제 개요와 방향

권미정(김용균재단)

의제별 발제

10:55~11:10

1. 외국인고용 규제 완화

정영섭(이주노동자노동조합)

11:10~11:25

2. 산업단지입지 규제 완화

김철식(노동권연구소)

11:25~11:40

3. 산업안전 – 산안법 규제 완화

최명선(민주노총)

11:40~11:55

4. 산업안전 –화학물질관리 규제 완화

이경석(환경정의)

종합토론

11:5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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