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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다.

2.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80여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는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며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개요

• 제목 :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및 80개 인권시민사회회단체

• 프로그램 

  • 사회_김연주 / 난민인권센터

  • 발언1_ 김민혁 / 난민 당사자, 대학생  

  • 발언2_ 야쿱 샤자드 / 난민 당사자, 최근 행정법원 승소판결  

  • 발언3_ 이상현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난민특위 위원, 사단법인 두루

  • 발언4_ 김 진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_ 전은경 / 참여연대 활동가

▣ 붙임자료1. 발언문

▣ 붙임자료2.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3. 기자회견 사진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RY_PbpVHdg8bG51WLJwjoiaukRB1lvae?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