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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구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구금기한 상한 설정 및 사법적 통제제도 도입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이주/외국인 출국과정 인신 구속제도 개선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공무원의 통보의무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