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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계노동절 기념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노동허가제 실시!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우리의 결의문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자다. 우리는 한국 공장에서 일하고, 한국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다. 우리는 통번역 일을 하는 이주여성이고, 한국 학생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는 이주노동자다.

한국 사회와 한국 경제는 앞으로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더 많은 분야에서 일하게 할 것이다. 한국은 고령화와 고학력, 경제발전으로 필연적으로 이주노동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앞으로 한국에 오게 될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더 이상 권리 없는 노동자로 살게 할 수 없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모든 차별과 억압의 출발이다. 우리는 강제노동에서 벗어나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보장되는 노동허가제를 쟁취할 것이다.

돌봄 이주노동자와 가사 이주노동자도 조만간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지급 시도는 성차별과 인종차별이다. 여성이주노동자는 반값노동자가 아니다. 우리는 임금차별에 맞서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막아낼 것이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아직도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 살고 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는 당연한 권리라고 계속 해서 외치겠다.

지난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발생률은 한국인의 두 배로. 체불임금액은 1,215억원이다. 노동자의 임금은 생존권이다. 우리는 돈 벌러 한국에 왔다가 돈 떼이는 일이 없도록 임금체불을 없애기 위해 싸우겠다.

한국 농촌과 어촌은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올해 역대 최대로 4만9,000여명의 계절노동자들도 한국에 올 것이다. 농촌과 어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도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

지난달 해상 전복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절반이 어업 이주노동자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형인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도 자동차부품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였다. 3D를 넘어 죽음까지 포함된 4D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을 이주화했지만, 노동자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똑같다. 산재사망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이주노동자의 목숨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든 이들이 알게 하겠다.

한국 정부는 2024년 1차 미등록 정부합동단속을 시작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우리였다. 우리도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될 수 있는 갈림길에 설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이름으로 미등록 이주민 단속에 반대한다. 미등록 이주민도 노동자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체류자격 부여하라!

13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만국의 노동자와 굳게 연대하겠다.

2024년 4월 28일

2024 세계 노동절-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대회 참가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