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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이주·돌봄노동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돌봄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공언했다.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여러 층위의 차별을 조장하는 위협적 발언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이 있다. 헌데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들은 싸구려 노동력이 아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가 함께 가야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료이자 이웃이다.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존중을 가져야만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만 한다. 이들을 당연한 듯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은 시정잡배나 할 짓이지 일국의 대통령이 내뱉을 말이 아니다.

가사·돌봄 노동이 한국 사회에서 기형적인 저평가 받고 있음은 이미 세계가 다 아는 일이다. 비공식 부문에 갇혀 있던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사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3년차이다. 정부는 보다 많은 가사노동자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헌데 대통령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법치는 법 사각지대의 악랄한 활용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들에 대한 명백한 혐오발언이다.

현 정부는 전례없이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부족한 일손을 제공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문화와 학문을 함께하기 위해 오는 손님이며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서의 삶을 결심하고 온 정주자들이다. 마구잡이로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이 아니라 인정과 존중을 선행하라. 정부는 한국에 온 이주민들에게 저열한 차별이 아니라 자국민과 같은 평등한 노동권과 노동자로서의 존중을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것은 이주민에게도 자국민에게 몹시 위험하다. 송곳처럼 비좁은 틈을 파고든 차별은 결국 그 구멍을 넓혀 전체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다. 본 발언은 경영계와 정부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더욱 위험하다. 정부는 지금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넓히고, 업종별 차등 지급 주장을 하고 있다. 노동자를 위해야 할 정부가 노동자의 삶을 서슴없이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여 보다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대변인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라!

-       하나. 정부는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에 대한 차별 정책을 철회하라!

-       하나. 최저임금의 목적은 노동자의 안정된 삶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2024. 4. 9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단체 33개) 경주여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광주여성노동자회, 녹색당, 다른몸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노동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인권연구소 '창', 인천여성노동자회, 정치하는엄마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중구 돌봄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