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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발언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열린 2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경제분야 점검회의에서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에 거주중인 16만3천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9천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 “가정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가사와 육아 노동에 이주민 고용을 넓히되 최저임금 아래로 주자는 것이다. 또 다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깎자는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이고 인종차별적 인식과 발언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발언을 당장 철회하라!

작년에도 대통령은 식당사업주의 말을 옮기는 방식으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ILO차별금지 협약 탈퇴를 언급해서 큰 논란을 불렀는데 이번에 또 말한 것을 보면, 이주노동자 차별이 대통령의 지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일을 시키면서, 이주민이기에 임금을 대폭 적게 줘야 한다는 것이 차별과 착취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대통령은 ‘가정내 고용’이라는 형식을 취하면 최저임금 적용을 피해갈 수 있다는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의 논리를 한심하게 그대로 반복하면서, 정작현실은 모르고 있다. 현재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하게 형성된 비공식적 시장에서도 시급 1만원 밑의 외국인 가사·육아노동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정부가 조금만 조사해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강제로 최저임금 이하로 낮출 셈인가. 또한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노동을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가족이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크나큰 오산이다.

서울시장, 일부 정치인, 한국은행에 이어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가사와 육아 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노동자 처우와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는 오랜 요구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 개별 가정에 부담을 떠넘기고 이주노동자 임금을 깎는 방식은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은 차별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

2024.4.4.

이주노동자평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