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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이슈노트는

돌봄문제 해법에 대한 심각한 오답이다.

지난 3월 5일 발간된 한국은행 이슈노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은 우리 사회의 돌봄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돌봄노동자·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그야말로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우리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가뜩이나 열악한 돌봄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빼앗는 이러한 반인권적 발상에 우리는 어떠한 규탄의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분노를 느낀다.

2022년 최저임금은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었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나온 요양보호사의 월 평균 임금은 117만원이었으며, 방문요양 노동자는 96.2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미 해당 보고서에서는 “장기요양인력 채용의 어려운 이유로 열악한 처우, 업무 강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장기요양에서의 인력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라며 “장기요양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진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이 연구자료를 통해서도 ▲낮은 급여에 따른 채용의 어려움 ▲장기요양요원 공급 확대 정책에 노동환경 개선과 처우개선 노력이 이야기되고 있음에도 한국은행 이슈노트에 담긴 내용은 이러한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미 돌봄노동자의 처우 후퇴에 대한 조짐은 안정된 고용환경과 노동조건으로 공공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도 확인된다. 이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8시간 전일제 요양보호사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체계안을 들이밀고 있다. 여기에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동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자는 이야기까지 더한다면 현재 돌봄노동과 관련된 흐름은 처우개선이 아닌 노동개악이다. 또한 돌봄노동 현장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여성노동자들이므로 여성노동의 가치하락 위협에도 직면하게 된다.

부족한 요양보호사로 인한 돌봄대란은 시장에 맡겨서 해결될 일도, 이주/돌봄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도 2027년 요양보호사 75,699명 부족(필요인력 대비 10%)을 전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국사회는 지금 ‘요양보호사 증원’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돌봄/이주노동시장에 적용하는 이야기는 우리사회 돌봄문제의 해법이 아닌 심각한 오답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한국사회가 돌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돌봄 국가책임을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적극적인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화 정책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차별없는 대우를 보장하는 이주노동 정책 ▲모든 국민이 비용걱정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공급과 시설운영, 서비스제공 등을 모두 포함한 공공이 중심이 되는 사회서비스 체계개편을 제시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돌봄으로 가기 위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 공공돌봄의 상징과도 같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조례폐지로 위기에 직면해있고, 일부 언론은 사설을 통해 돌봄문제에 있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선 상황이다.

한국은행 이슈노트로 촉발된 돌봄문제는 결국 ▲사회공공성 ▲돌봄노동 ▲이주노동▲최저임금 등 여러 주제들과 함께 얽혀있는 내용으로 이는 결국 우리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나갈지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녹록치 않은 현실 가운데서도 왜곡된 주장에 맞서 시민들에게 돌봄의 국가책임을 통한 공공성 강화, 안정된 노동/고용조건을 통한 돌봄노동자 인력 확보 등을 우리 사회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시민돌봄 보장을 모두 이뤄낼 수 있도록 목소리 낼 것이다.

2024년 3월 1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주최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경주여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광주여성노동자회, 녹색당, 다른몸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노동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인권연구소 '창', 인천여성노동자회, 정치하는엄마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중구 돌봄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