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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즉각 철폐하라!

2024년 대한민국은 국내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어서는 시점에 와 있다. 아시아 지역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접어드는 중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가 다른 인종, 다른 문화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점이 많다. 여성가족부의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그 대표적인 예다.

2021년부터 2022년을 지나며, 우리 노동조합과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의 차별철폐 투쟁으로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고 각종 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의 외침에 깜짝 놀란 그때 잠시뿐이었다. 여전히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언저리를 맴돌고, 각종 수당은 예산 부족을 핑계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1조 7,234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년 대비 9.9%, 1,556억 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도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노동자 임금은 큰 변화가 없다. 전년 대비 3.0% 정도 올랐을 뿐이다.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의 기본급은 아직도 호봉 기준표 1호봉 남짓이다.

우리 노동조합이 지난 2월 8일부터 진행한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사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131명의 응답자 중 84.7%(111명)가 호봉 기준표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선주민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호봉 기준표를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이 벌어져 온 것이다.

이러한 차별은 수당과 명절휴가비에서도 나타나는데, 전체 응답자 중 16.0%(21명)가 경력수당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했고, 51.9%(68명)가 가족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58.8%(77명)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했고, 16.0%(21명)가 명절휴가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법의 목적을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세워진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목적에 맞게 성실히 일하는 결혼이주여성 노동자를 차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들이 일터에서 겪는 고통은 차별과 배제를 눈감다 못해 앞장서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노동착취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여성가족부는 <2024년 가족사업안내>에서 이중언어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을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내에서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고 썼다. 그런데 정작 이중언어코치로 일한 결혼이주여성 노동자는 육아휴직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모유 수유조차 보장받지 못해 눈물을 흘렸다.

또, <2024년 가족사업안내>에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의 목적이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지원으로 한국사회 조기 적응에 기여’라고 쓰여있다. 한국 사회 결혼이주여성의 출발과 정착을 돕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작 통·번역사로 일하는 결혼이주여성 노동자는 이 일을 하면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이 시작되고 뿌리내렸다고 호소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호봉 기준표에 따른 임금을 적용하고,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 각종 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고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의 이러한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우리의 외침에도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다시 투쟁을 시작한다.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나아가 한국 사회의 이주민 차별 철폐에 대한 우리의 외침에 대한민국 정부, 여성가족부가 서둘러 응답하길 촉구한다.

2024년 2월 16일

<여성가족부 결혼이주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및 차별철폐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