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성명] 이주민 권리 무시, 관리·통제만 강화할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방안 규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를 찾아 여당 의총에서 소위 이민청 설립 필요성을 설명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에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는 안이다. 사실상 기존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으로서, 다른 법무부 외 다른 유관 부처에서도 직원을 파견받아 운영한다는 구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방안에는 그동안 법·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차별을 받아 온 한국사회 이주민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개선하여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대우하고 받아들일 것인지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장관은 전형적인 도구론적 활용론, 국익론에 근거해, “이민정책을 안하면 인구재앙으로 인한 국가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필요한 외국인만 정부가 판단해 예측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하는 등 정부가 관리·통제해서 ‘그립’을 더 강하게 잡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즉 기존의 인구, 노동력이 부족하므로 이민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좋은 이주민, 나쁜 이주민 구분해서 정부 주도로 더욱 강하게 통제하고 미등록 이주민을 내쫓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법무부의 설명자료에는 신설 청이 ‘관리의 도구’라고 명시적으로 써놓았다. 과거의 감시국가, 경찰국가 역할이라도 할 셈인가. 이주민은 통제와 관리 대상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 간 이주의 역사에서 숱하게 비판받고 지적받아 온 이주민 차별과 착취 문제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이주민 권리, 인권, 사회적 지위, 처우 등에 대한 개선, 차별 철폐의 비전과 지향을 제시해도 모자랄 판에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관리·통제, 단속 강화만 강조하면 어느 누가 공감할 수 있겠는가. 차별과 통제를 감내하며 정부와 사업주가 바라는 대로 군말없이 일만 성실히 하는 머슴이나 노예 같은 존재로 이주민을 상정하지 말라. 이주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인격, 고유한 개성을 가진 각자의 존재이며 인력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이민청 신설안에 같이 제안하고 있는 투표권 상호주의, 난민심사 강화 역시 이주민을 차별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일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주민 권리 무시, 관리·통제 확대 강화를 반대하며 이러한 이민청 구상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23. 12. 7

이주노동자평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