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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규탄한다. 체류권 보장 정책 실시하라!
- 법무부의 3~4월 합동단속 실적 발표에 대하여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추방 중심의 정책이 무수한 인권침해를 양산하고, 사회통합에도 도움되지 않으며 정부가 의도하는 미등록 줄이기에도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지난 수십년 간 입증되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 시기에 인력난이 심각할 때 미등록 이주민들이 이를 메꿔주고 있었기에 단속을 별로 하지 않고, 코로나 방역정책을 위해서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해서 백신접종을 하게 하는 등의 정책을 폈다. 그러나 코로나가 완화되자마자 이주인권단체들의 심각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3-4월 두 달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필요할 때는 묵인하다 이제와서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러한 이중적인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법무부는 5월 3일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약 1만3천명 출국’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합동단속 기간에 7,578명을 잡아들였고, 올해 4월까지 총 12,833명을 단속했다는 자화자찬식 내용이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단순계산으로도 4만 명 가까이 단속을 한다는 것인데 이는 여느 해보다 많은 숫자로 상황의 심각성을 가늠하게 한다. 더 많은 이주민을 단속하는 것이 과연 정부가 말하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인가.
대구에서는 이주민이 다니는 교회에 경찰이 난입하여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미등록 이주민들을 연행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거센 항의가 전개되었고 결국 대구경찰청장이 유감을 표시하기까지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 단속으로 인해 농번기 일손이 사라져서 심대한 타격을 입고 농업사업주들이 막대한 벌금을 받아 역시 거센 항의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더욱이 태국 출신 가수가 내한 공연을 하는 장소에 단속반이 출동하여 150여 명을 연행하여, 이주민들이 맘놓고 자국출신 공연도 못보고 위협에 떨었으며 해당 가수는 충격으로 다른 공연을 취소하고 자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출국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단속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부상을 입었는데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황급히 출국당한 사례도 있었다. 사업장 단속을 하며 사업주 동의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하는 사례들도 많았다.

단속추방 정책을 엄중히 규탄한다!
정부는 단속과 자진출국을 통해 2만 5천 명의 미등록 이주민을 감축했다고 하지만, 미등록이 발생되는 잘못된 이주민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제도 바깥으로 이들을 계속 몰아낼 것이 아니라, 체류권을 부여하여 제도 내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미등록 이주민들이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 단속추방 일변도가 아니라, 체류권을 비롯한 권리 기반의 정책을 통해 인권이 보장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을 보장하라!

2023년 5월 4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