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인 정부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문

- 불법인 사람은 없다! 우리 이웃을 내쫓지 말라! -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강제 합동단속이 3월~4월 두 달 간 진행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이주민들의 피눈물이 들끓고 있으며 연일 여기저기서 강제단속 소식이 들려온다. 어제는 어느 공단, 건설현장에서 100명, 오늘은 어느 농업지역에서 100명 등 끊이지 않고 출입국사무소 보호실과 외국인보호소에는 잡혀온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 인간사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러한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고 사회를 피멍 들게 한다. 단속으로 미등록 이주민 숫자를 정부가 바라는 대로 줄일 수도 없을뿐더러 인권침해를 양산하며 산업현장에도 문제를 발생시킨다. 코로나 시기에는 이주노동자 인력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었고 미등록 이주민들이 필요한 노동을 채웠는데 이제 와서는 쫓아내기 급급하니 너무나 위선적이다.

심지어 대구에서는 이주민들이 다니는 교회에 경찰들이 허락도 받지 않고 예배 중에 들이닥쳐 수갑을 채우고 교회에서 잡아가는 천인공노할 행태까지 자행되었다.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이주민들은 마음 편히 종교활동을 할 자유도 없단 말인가. 피난처이자 성소에서까지 인권침해 강제단속이 이뤄지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법무부는 스스로 정한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업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장에 들어가거나, 현장에서 외국인이면 무조건 일단 체포하고 미등록 여확인 후 나중에 풀어주는 등 인권침해가 비일비재하다. 어느 이주노동자는 공장에서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적절한 치료도 없이 대전출입국사무소 보호실에 방치되었다가 다음 날에서야 뒤늦게 치료를 받고 바로 그 다음 날 강제출국되는 사건도 있었다. 병원 치료도 제때 받지 못하게 한 것이 드러날까봐 황급히 출국시킨 것이 의심된다. 여주지역에서는 130여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되어 피해가 커지자 농업사업주들이 분노하며 ‘농번기 대책 없는 외국인 인력 단속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와중에 고창에서는 태국인 미등록 부부가 겨울 난방비가 없어 방에서 장작불을 피우다 질식사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포천에서는 10년간 돼지우리 같은 방에서 살며 돼지 천마리를 키운 60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사망했고 사업주가 시신을 유기하는 안타깝고 끔찍한 일도 발생했다. 미등록 숫자를 줄이겠다며 정부가 강제 단속추방의 칼날을 휘두를수록 미등록 이주민들은 더욱 숨을 수밖에 없고 생활처지와 인권상황은 훨씬 더 열악해진다. 임금체불을 당하거나 범죄 피해를 입어도 신고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취약한 상황부터 개선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존재가 불법인 사람은 없다!(No One Is Illegal) 우리 이웃을 내쫓지 말라! 단속 추방을 멈추어야 한다. 단속 추방으로 미등록 이주민 숫자를 정부 바램대로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사회적 피해만 커질 뿐이다. 단속추방이 아니라, 체류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세워 미등록 이주민들이 법제도 및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롭고 인권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우리 전국의 이주인권단체들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 합동단속 중단과 체류권 보장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30일 전국이주인권단체 일동

공동연명: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두레방,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승리다문화비전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제주교구 이주사목 나오미 센터,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 하남외국인지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광주사무소), 전남노동권익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좌파활동가대구결집,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대전이주민지원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대위(노동당 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이주민과함께, (사)희망웅상, (사)함께하는 세상, 울산이주민센터,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충남이주여성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