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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로 수년간 시늉만한 정부, 정작 이주노동자 기숙사 개선은 뒷전

이주노동자 숙식비지침 및 열악한 기숙사 개선 없는 고용노동부 규탄 !

[기 자 회 견 문]

비닐하우스 가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게는 두려운 겨울이 지나가고 있다.

3년 전 한파에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이주노동자 속헹 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기숙사 문제가 크게 여론화되었다. 이주인권단체들과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 생존과 직결되는 기숙사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고 지난해‘이주노동자기숙사 종합대책 요구안’및 ‘임시가건물 기숙사 현장실태자료’를 윤석열대통령실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지금까지 숙식비지침 개선을 위한 TF만 운영했을 뿐, 철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된 제도개선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기존 임시가건물은 변함없이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고, 그 비용을 이주노동자가 지불하는 비상식적이고도 부끄러운 현실을 확인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이주노조와 이주인권단체들이었다,

윤석열정부는 전 산업에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방안으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를 올해만 11만 명을 더 늘린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라면 열악한 노동환경, 기숙사 환경을 견뎌야 하는 것은 그렇게 들어온 이주노동자의 몫이 된다. 이주노동자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비닐하우스 등 임시가건물 기숙사, 그리고 사업주의 월세장사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중고를 주는 숙식비지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먼저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월에 개최된 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숙식비·사업장 변경 관련 실무 TF’회의에서 숙식비 지침에 임시가건물을 제외해야함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임시가건물이 주거용으로 부적합한데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21년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주택이 아닌 숙소는 63.4% 이상이었으며, 농업에서는 70% 이상이 농지 위에 숙소가 있고, 비주거용 숙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개선도 하지 않았다. 노동계는‘이주노동자기숙사 종합대책요구 기자회견’(22.10.27)을 통해 근본적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이에 노동부는 TF회의에서‘외국인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지침 개편방향(안)’(22.11.22)을 제시해 논의를 붙였으며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회의(32차,22.12.20)에서 숙식비지침 개선 요구에“고용노동부TF에서 제도개선 논의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지만 아직 단 한줄의 제도개선도 없다.

불법 임시가건물(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샌드위치패널, 사업장 부속시설 등)을 적극 규제하지 않고는 기숙사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노동계를 들러리로 내세워 노동부가 수년간 시늉만 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윤석열정부는 있지도 않은 노조회계부정 운운하며, 노조를 부정한 세력으로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초라하기 짝이 없게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있을 때인가. 윤석열정부와 노동부가 형식적인 TF로 노동계를 기만한 것이 아니라면, 이주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잘못된 숙식비지침을 개선하고 열악한 기숙사 문제에 대해 즉각 해결에 나서야할 것이다.

코로나19로 필수노동력을 제공하는 일선 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낼 때 그 일선의 노동자들 중 인종차별까지 견디면 묵묵히 일했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주노동자가 없이는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주노동자를 역대급으로 늘린다는 윤석열 정부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열악한 일자리에 ‘노동력’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사람’이자 ‘노동자’가 오는 것임을, 이주노동자는 사람이고 노동자임을 직시하고 그에 기반한 권리보장 정책을 즉각 실시하라!

우리는 지난 2022년 10월27일‘이주노동자기숙사 종합대책 요구안 발표’및 ‘임시가건물 기숙사 현장실태자료 전달’기자회견 이후로 상담 및 제보가 들어온 열악한 기숙사 시설을 노동부가 직접 실태조사하고 개선하도록 집단 진정서를 제출한다. 윤석열정부는 지금 당장 이주노동자 숙식비지침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철저한 현장 실태조사로 제대로 된 이주노동자 기숙사 보장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숙식비 TF는 시늉인가.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해결않는 노동부 규탄한다!

- 컨테이너, 샌드위치패널 등 임시가건물 전면 금지하라!

- 이주노동자 기숙사실태 전면 조사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주거권 보장하라!

- 숙식비 공제지침 폐지하고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가이드라인 제정하라!

2023.3.3

이주노동자 숙식비지침 및 열악한 기숙사 개선 없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