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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철회하고 안전운임제 보장하라!

정부가 안전운임제 보장과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사상 유례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약하고 강제로 노동을 하게 만드는 반인권적 반노동권적 법조항으로서 이미 사문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 105호 협약인 강제노동 금지 협약은 파업참가에 대한 제재로서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이 협약은 176개 회원국이 비준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 비준을 앞둔 일본을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게 비준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도 비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비준 국가라 하더라도 ILO 회원국으로서 준수의 의무가 있다. 한국이 비준한 29호 협약인 강제노동 협약에서도 ‘강제노동은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d업무를 의미’한다. 즉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것은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어긋나는 것이다. 더욱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직업의 자유에도 위반된다.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것은 모든 국제 규약, 인권법, 헌법의 공통된 원칙이다. 이를 위반하고 정부나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처벌이나 제재의 위협을 통해 노동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며 위헌이다. 국내 이주노동자들 역시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인해 마음대로 사직을 할 수도 없고 사업장을 바꿀 수 도 없는 강제노동 상황에 처해 있다. 고용허가제 여시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투쟁이 이십여 년 간 이어지고 있다.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은 사라져야 한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철회되어야 한다. 화물노동자의 안전, 사고 예방, 시민 안전, 생활 임금 보장이라는 정당한 요구 실현을 위해 안전운임제도 보장,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철회하고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실하게 교섭하라.

2022.11.29.

이주노동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