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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반인권적 합동단속을 규탄한다!

법무부가 지난 10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재개’를 발표했다.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두 달간 실시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합동단속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범죄자 취급하여 억압을 정당화하며 그 과정에서 숱한 인권침해를 낳을 반인권적 조치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 폭력적인 단속추방 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피해만 양산한다는 것은 지난 30여 년의 이주민 정책의 역사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반인권적 강제단속 조치를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안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쓰는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으며 이는 미등록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하여 억압과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고 취약한 상태로 내몬다는 것을 또다시 지적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시기에 방역을 위해 백신접종을 호소할 때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미등록’이라고 표현하더니 단속으로 때려잡을 때는 다시 과거로 후퇴하는 것인가. UN과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했고 세계 주요 언론들도 용어를 바꾸고 있는데 왜 법무부는 아직도 반인권적 용어를 고집하는 것인가. 더욱이 정부가 이민정책, 이민청 신설을 운운한다면 이러한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점검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단속을 한다는 이유를 댔지만, 정부가 말하는 소위 체류질서 확립이라는 것과도 단속은 아무 관련이 없다. 지난 수십 년간 강제단속 정책을 써 왔지만 무수한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만 있었을 뿐이다. 오히려 유연하고 포용적이지 못하고 늘 이주민을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만드는 비자 관련 정책, 사소한 상황에도 비자를 잃게 만드는 노동, 결혼, 유학 등 체류정책이 미등록자들을 증가시킨 구조적 원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해마다 강제단속을 통해 3-4만 명을 추방시켜 왔는데 그렇게 해서 정부가 말하는 체류질서가 확립되어 왔는지 극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잘못된 정책과 구조 개선에 집중하지 않고 미등록 이주민 개인들에게 책임을 다 떠넘겨 단속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이주인권단체의 추산으로 삼십 여 명의 미등록 이주민이 단속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사망했다. 법무부 추산으로도 2010년 이후 열 명이 넘는다. 2018년 버마노동자 딴저테이씨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과도하고 위험한 단속으로 인해 지하 8미터 깊이에 추락해서 뇌사상태에 빠져 있다가 사망했는데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법무부의 책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다. 그 후에도 김해에서 2019년에 단속 과정에서 태국노동자 품누 아누삭씨가 갈비뼈골절과 이로 인한 간 손상으로 사망했다. 가까이는 올해 7월에 군포의 마사지샵 단속 과정에서 중국노동자 한 명이 창틀에서 11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까지 있었다. 정부는 과연 이러한 참극을 또 되풀이하고자 하는 것인가?

‘불법인 사람은 없다!’(No One Is Illegal)' 더 이상 미등록 이주민을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강제단속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정말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안정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단속은 이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이주민들을 움츠리고 위축되게 하여 더 숨게 만들고 나아가 피해를 초래할 뿐이다. 이에 전국의 이주인권단체들은 정부의 반인권적 합동단속에 반대하며 현장에서 이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정부 합동단속 규탄한다! 반인권적 강제단속 중단하라!

- 미등록 이주민 체류안정화 정책을 실시하라!

2022년 10월 11일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난민인권센터, 두레방,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IW31, 이주민법률지원센터 모모,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과함께, 이주여성인권포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광주사무소), 전남노동권익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중행동,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대위(노동당 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사)이주민과함께, (사)희망웅상, (사)함께하는 세상, 울산이주민센터,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호모 인테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정류장, 충남이주여성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