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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력이 아니라 사람이 온다.

[인권과 노동권은 없고 이주노동자로 열악한 일자리 메꾸겠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8년이다. 이미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없이는 일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필수적인 존재이지만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정책은 없다.

윤석열 정부는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이주노동자 도입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보면 ‘최근 구인난은 조선업, 뿌리산업, 노업, 서비스업에서 발생, 심화’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영향 외에도 ‘육체노동, 낮은 임금, 높은 위험 등 낙후된 근로환경 및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 등으로 신규인력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인력을 확대한다는 정책만 있지 열악한 최저수준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내국인 노동자든 이주노동자든 일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는 노동 및 임금조건 개선이 우선이라는 민주노총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택배 상하차 및 분류업무에 동포 이주노동자로 채우려 했지만 결국 아무도 일하러 오지 않았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일하지 않는 저임금의 열악하고 위험한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해봤자 이중노동시장은 심화되고 결국 실패한 노동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겠다면서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의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논의는 전무하다. 윤석열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사람이 아니라 인력으로만 본다. 이주노동자 쿼터를 늘리고, 취업 업종을 늘리고, 인구소멸 지역에 특화 비자를 만들고 계절노동자를 늘린다는 인력공급 정책만 있을 뿐 이주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정당한 대우, 권리 보장은 안중에도 없다.

현실은 절박하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는 치솟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추위나 수해 등을 피할 길 없는 비닐 하우스와 컨테이너 같은 곳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숙식비징수지침 때문에 사업주는 집도 아닌 숙소에 살게 하며 월세장사를 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뜻대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권리를 침해당해도 참아야 한다.

이주노동자, 이주민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료시민, 노동자다. 단기체류 중심, 통제 중심, 인력공급 중심의 이주노동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하고 노동허가제 도입하라!

농축산어업 노동자 차별 철폐하라!

숙식비 징수지침 폐기하고 인간답게 살 기숙사 보장하라!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정책 실시하라!

산재사망 근본대책 마련하라!

인종차별 중단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2년 8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