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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법률센터] 인권단체 연합, 애리조나 주 반 이민법 소송 제기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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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 주 신규 이민법이 아시안 아메리칸에게 미치는 영향’
아태법률센터(APALC)와 아시안 아메리칸법률센터(AAJC), 그리고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 발전 센터 (Asian American Center for Advancing Justice) 회원들이 지난 주 인권단체들과 연합하여 애리조나 주의 SB 1070법에 대항하는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SB 1070은 헌법에 위배되는 애리조나 주의 반 이민법으로, 경찰들에게 불법체류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을 멈춰 세워 “증명 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애리조나의 이러한 조치는 인종에 기반한 수사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제 1조, 4조, 14조 헌법 개정 조항에 위배되며, 연방법에도 저촉된다,” AAJC의 론 리 변호사는 말했다. “이번이 전례가 되어 펜실베니아 주와 미네소타 주가 이미 비슷한 법안을 상정했다는 것은, 전국 차원의 종합적 이민법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인권 변호사들과의 연합으로, 가족 안전을 위한 애리조나 동아시안 연합(Arizona South Asians for Safe Families), 아시안 상공회의소, 일본계 미국 시민권자 연맹(JACL), 미국 이슬람교도 협회(Muslim American Society)을 포함해 총 20명이 넘는 원고가 구성됐다. 이중에는 중국계와 스페인계 피가 흐르는 70세 짐시 씨도 있다. 그는 미국 태생이지만 애리조나 경관에 의해 두 번이나 검거 당해 ‘합법체류 증명서류’를 요구당한 바 있다.

“애리조나의 신규 법은 미국 이민 역사에 있어 최악을 기록했던 사건을 반복하는 것이다. 19세기 미국은 중국인의 이민 자체를 금지하고 미국 내 모든 중국 이민자들에게 ‘거주 증명서’를 항시 소지하도록 했다. 아니면 추방이었다.” APALC의 소송 디렉터 줄리 수씨는 말했다. “1세기 전에도 그랬듯이, 전 인종의 유죄화와 경제적 불안정에서 오는 공포가 그릇된 공공 정책을 초래했다.”

아시안 아메리칸은 인종 기반 수사의 단골 피해자이다 –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스파이 혐의를 받았던 웬호 리 박사를 비롯해 동아시안과 아랍계 미국인들이 국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분류되는 것까지, 이러한 정책들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음에도 말이다.

“JACL의 경우, 다수의 회원들이나 그들의 가족이 2차 대전 당시 억울하게 감금당했습니다.” JACL 애리조나 지부의 캐시 나카가와 대표는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심한 편견과 무지로 인해 인권을 강탈당하는 것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다.” 

가족 안전을 위한 애리조나 동아시안 연합 등의 소송 당사자들은 이민자 사회 내 범죄 피해자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이 법으로 인해 도움 요청을 더욱 두려워하게 될까 걱정이다. 이민자와 단순히 연관이 있거나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경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우리 회원들은 이 신규 이민법이 경기 회복을 방해할까 걱정이다. 애리조나주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소비자들이 차지하는 엄청난 소비력을 감안하면 매우 현실적인 우려다.” 아시안 상공회의소 테드 남바 대표는 말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하는 법률 조직으로는, 멕시칸 아메리칸 변호인 및 교육 기금회 (the Mexican American Legal Defense & Education Fund), 미국 시민 자유 연대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국가 이민법 센터(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전국 일용직 근로자 조직 네트워크(National Day Laborer Organizing Network), 그리고 NAACP 등이 있다. 고소장 등 이번 소송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www.apalc.org 나 www.advancingequality.org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아태법률센터 제공 (www.apal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