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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애리조나 주, 불법체류 강력 단속 나서

20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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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애리조나 주, 불법체류 강력 단속 나서

[2010/04/28, 12:03:04] 주간 미시간

 

미국 애리조나 주가 강력한 이민단속법을 채택했다. 경찰까지 동원해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기로 해 반발이 큰가운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애리조나 주의 이민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파장을 알아 보겠다.

문) 애리조나 주가 내놓은 새 이민법, 불법체류 단속법이라고 해야죠? 지금 이것 때문에 미국사회가 떠들썩 하네요. 특히 어떤 부분이 이렇게 사람들을 길거리로 뛰쳐나가게 만들었나요?

답) 애리조나 주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민단속법을 제정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요. 우선 불법체류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민자들은 외국인 체류자 증명서를 항상 소지해야 하구요. 게다가 불법이민자라는 의심이 들 경우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에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의심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경찰의 검문검색을 받도록 했습니다.

문) 그 부분이 특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예. 반발이 아주 크죠) 그 전에는 함부로 검문할 수 없었나요?

답) 그렇게 안 했습니다. 범죄 용의자일 경우에만 체류 신분을 조사하게 돼 있었죠. (그래도 불법 이민이 불법은 불법이잖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연방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단속해야 할 사안이라는 거죠.

문) 주 정부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답) 그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애리조나는 불법이민자를 주 법률로 처벌하는 최초의 주가 됩니다. (아직 발효된 건 아닌가 보죠?) 그 직전 단계입니다. 지난 23일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가 이민단속법에 서명했구요. 법안은 의회 회기 종료 90일 뒤에 발효됩니다.

문) 그래도 중요한 절차는 다 넘겼다고 볼 수 있는데, 왜 하필 애리조나 주일까요? 특별히 이민자 관련 문제가 많은 곳인가요?

답)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중남미계 불법이민자들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주에는 현재 46만 여명의 불법체류자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강력 범죄와 성범죄, 교육 문제 등이 애리조나를 괴롭혀 온 게 사실입니다.

문) 그러니까 주 차원에서 이런 방법으로라도 불법체류자를 단속하지 않을 수 없다, 법안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답) 법안에 서명한 잰 브루어 주지사가 바로 그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애리조나가 그동안 많이 참아 왔다, 연방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 의회가 나선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리조나의 새 이민단속법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지 않았습니까?

답) 예. 오바마 대통령까지 애리조나 주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인권 침해 여부를 우려했는데요. 애리조나의 이민 관련법이 경찰과 공동체 간의 신뢰를 위협한다, 또 공정성이라는 미국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구요, 관계 부처에 이 법의 실태를 철저히 관찰하고 인권 문제는 물론 다른 파장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언급을 했군요. 아무래도 연방정부의 고유권한인 이민정책에 일격을 당했다, 뭐 그런 불만의 표출이 아닐까요?

답) 물론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순 없겠습니다만, 지난 해부터 미뤄져 왔던 연방 차원의 이민개혁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는 기회로 삼겠다, 이런 의도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민개혁 법안이요?) 예. 오바마 행정부가 그동안 이민개혁 법안을 준비해 왔었는데요. 불법체류를 하고 있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이라도 통과시키겠다, 그런 입장이구요.


출처: V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