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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학교] 이민개혁을 통한 경제의 발전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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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을 통한 경제의 발전


이하연/민족학교 조직활동가 (중앙일보 3-1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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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이민개혁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서류미비자 합법화에 따른 미국 내 일자리 감소 그리고 경제적 피해의식이다. 가뜩이나 움츠린 지금의 경기에 서류미비자 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시민권 자와 영주권자들이 일자리를 뺏기고 나라의 재정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 객관적인 조사 및 연구 발표에 따르면 반대의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이민개혁 실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미 전체 노동력인구의 5 퍼센트를 구성하고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 들이 계속 지하경제에 남게 되면 이 나라의 모든 노동자, 시민이 오히려 불이익을 보게 된다. 지하경제는 산업의 임금을 저하시키고 일터의 안전수준을 악화시키므로 결국 미국 전체 노동자들의 복지가 손상되는 상황에 놓인다.

나아가 이 나라의 모든 서류미비 노동자들이 추방을 당하게 된다면 미국 경제가 입을 타격은 어마어마하다. 1천 2백 만 여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를 추방 한다면 정부는 집행 비용으로 2,600억 달러의 세금을 지출 해야 한다.

한 예로 유제품 전국 협회 (National Dairy Industry)는 유제품 관련 산업 이민 노동자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13만 3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어 미국 태생 노동자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위주의 정책은 비효율적이고 비인도적이며 막대한 예산을 초래한다.

그 반대로 공정하고 인도적인 이민개혁을 통한 신분 합법화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0.84 퍼센트 상승 시킬 것이며 10년 안에는 1조 5천억 달러의 경제 기여를 하게 된다. 합법 신분을 부여 받은 노동자의 임금은 인상되고, 또한 이들은 합법적 세금 납세자로 45억 내지는 54억 달러의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임금 인상은 미국 태생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합법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은 높아진 소득으로 인한 지출 상승으로 미국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이다. 그리고 교육, 직업 훈련, 영어 능력 향상 등의 인적 자원에 보다 많이 투자하게 되므로 미국의 총체적 삶의 질 또한 증진할 수 있다.

이민개혁은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아니라 해결책의 한 부분으로써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가족의 가치, 민권, 경제적 기회,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좀 더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3월 21일, 워싱턴 디씨에 전국에서 10만 명이라는 대 인원이 모여 오바마 대통령과 연방의회에 좋은 일자리와 이민 개혁을 촉구하는 대행진을 한다.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다른 이의 고통에 눈 감지 않는 나라. 이민 개혁을 통해 도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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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대행진 이후 보도기사]

워싱턴 이민자 행진에 20만 이상 인파 운집
오바마 녹화메시지 통해 이민개혁 의지 재확인

20만이상의 이민자 행진과 함성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추진의지를 다시 표명하고 나서 올해 추진이 현실화될 지 주목되고 있다

워싱턴 이민자 집회와 행진에는 미 전역에서 몰려든 20만 이상의 이민자들과 이민옹호 단체원들이 운집 해 조속한 이민개혁을 촉구했다.

역사적인 헬스케어 개혁법의 미 하원 표결과 겹쳐 다소 손해를 본 것으로 보였으나 이민자들과 이민옹호 단체원들은 피켓과 깃발을 들고 조속한 이민개혁법의 추진과 승인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워싱턴 내셔널 몰에 운집한 인파는 5블록을 가득 메워 적어도 20만명을 넘은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이번 이민자 행진을 주관한 ‘미국을 위한 이민개혁’이 예상했던 10만 인파를 두배이상 뛰어넘은 것 으로 그만큼 이민개혁의 함성이 높아지고 열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뉴욕과 시카고, 플로리다, LA, 샌프란시스코 등 미 전역에서 수만명씩 모인 이민자들과 옹호단체원들은
“우리는 할수 있다”는 오바마 캠페인구호를 외치는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공약을 지키라”고 경고
했다

이날 이민자행진에는 가톨릭에서 로저 마호니 LA교구 추기경,개신교에서 제시 잭슨 목사등 종교계,민권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 민권운동 차원에서 이민개혁을 조속히 성사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이민자 행진과 함성을 미리 예상한 듯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법의 추진의지를 다시한번 다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집회장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방영된 녹화메시지를 통해 “나는 항상 고장난 미국의 이민시스템을 고치는데 여러분의 파트너가 될 것임을 약속해왔다”며 “오늘도 그같은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척 슈머, 공화당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이 제시한 이민개혁 청사진을 지지하고 있다”며 “연방의회에서 이민개혁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구축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이민개혁은 손쉬운 일이 아니며 하루밤새 이뤄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며 인내심을 요청했다.

연방하원에서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은 지지 연설에서 “우리는 이민개혁법안의 추진을 너무 오래 기다려왔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더이상 미루지 않고 올해에 이민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은 이민자 행진에 참석하기전 의회전문 케이블 방송인 CSPAN과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이민개혁법안이 4월말부터 연방상원에서 법안상정및 법사위 법안 심의로 시작돼 5월에서 6월 사이에 상원본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일한 히스패닉계 연방상원의원인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이민개혁법이 올해 추진되더라도 법제화는 11월 2일 중간선거가 끝난 후에나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Radio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