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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상서

"강경화, ILO총장 출마 앞서 이주노동자 열악한 환경 돌아봐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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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ILO총장 출마 앞서 이주노동자 열악한 환경 돌아봐야"

송고시간2021-10-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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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 "임금체불·숙소 문제 등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세계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 이주 인권단체가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노동권 보장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여성노동자 임금차별 철폐하라'
'이주여성노동자 임금차별 철폐하라'

9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공공기관 이주여성노동자 평등임금'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 및 이주노동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동·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이주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대부분 국내 이주노동자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으면서 컨테이너 등 열악한 숙소에서 살고 있다"며 "무엇보다 내국인보다 높은 산재 사망률과 빈번한 임금체불 등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18∼2020년 사망을 포함한 총 산업재해자 33만1천298명 중 6.9%에 해당하는 2만2천844명이 외국인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산재 사망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8.29%에 달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2천44만여 명) 가운데 외국인(80만3천여 명)의 비중이 3.9%임을 고려한다면, 이주노동자의 산재 비율은 내국인보다 곱절 가량 높은 셈이다.

이들의 임금 체불 신고액도 2015년 500억원에서 매년 늘어나 지난해 1천500억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단체는 "이처럼 갖가지 이주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이 세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인 ILO 사무총장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이 맞는지 의문스럽다"며 "앞서 ILO는 한국의 이주노동자가 차별받는 현실을 지적하고 우리 정부에 개선을 꾸준히 촉구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노조 설립 신고 허용과 이주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사업장 변경의 자유 등 ILO가 반복적으로 권고한 대부분의 사항을 정부는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ILO 사무총장 배출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강 전 장관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주 노동자를 먼저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며 "국제 노동 기준과 거리가 먼 지금 같은 상황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강 전 장관의 ILO 사무총장 출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