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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는 집이 아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안전한 기숙사를 보장하라!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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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는 집이 아니다이주노동자에게 안전한 기숙사를 보장하라!

 

지난 22일 경기도 파주의 한 식품공장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불이 나 인도출신 이주노동자가 갇힌 채로 화재에 목숨을 잃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본국에 부인과 6살 난 딸을 두고 있다는 이 노동자는 추운 겨울 한국 땅에서 고된 노동을 하다 기숙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컨테이너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개인적인 비극만이 아니다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숙사에서 살 수 없었고사업주가 비용을 줄이고 언제든지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작업장 근처에 설치해 놓은 컨테이너라는 불법임시가건물에서 화재라는 재난을 당한 사회적인 죽음이기 때문이다. 1년 여 전에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씨의 죽음도 겹쳐진다도대체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는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기숙사 숙소에서 얼어 죽고 불에 타 죽어야 한단 말인가더욱이 파주 화재 사망사건 하루 뒤인 23일에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김포시 대곶면에 있는 공장의 컨테이너 이주노동자 기숙사 4개동이 불타는 사건이 발생했다. 2월 2일에는 시흥에 있는 공장 컨테이너 숙소에서도 불이 나서 베트남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다열악한 숙소를 규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이에 계속 이주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무허가 컨테이너 기숙사는 화재나 재해에 극히 취약하고화재경보기나 소화기조차 없다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관련 지자체나 고용노동부 관리감독과 점검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그러니 이주노동자는 열악하고 위험한 숙소에 방치된 채 이런 생명의 위협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2021년부터 무허가 임시가건물을 숙소로 쓰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기존에 고용 중인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노동부의 미봉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이런 죽음을 막지 못했다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측은 파주 화재사건의 피해자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가 아니라서 이 대책이 적용되지 못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내놓았다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다핵심은 고용허가제든 아니든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숙소의 태반이 여전히 위험하고 비인간적인 임시가건물이라는 것이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컨테이너는 집이 아니다조립식패널은 집이 아니다이주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외치며 기본적인 주거권 보장을 호소해 왔다최소한 임시가건물 기숙사를 금지시키고 기숙사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 대책은 부실했고 사업주들은 책임지지 않았다정부와 지자체는 이제라도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사업주들은 제대로 된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숙사를 책임져야 한다이주노동자가 더 이상 사람 살 수 없는 기숙사에서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컨테이너와 같은 임시가건물 기숙사 금지하라!

기숙사 기준 대폭 강화하여 안전한 기숙사 보장하라!

기숙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라!

이주노동자 숙소 화재 예방 전수점검 실시하라!

 

2022년 2월 24

이주노동자 평등연대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노동당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동전선녹색당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성공회 용산나눔의집민변노동위원회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학생행진지구인의정류장천주교인권위원회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