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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대선 정책 요구 기자회견문

- 대선후보들은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정책을 제시하라! -

본격적인 이주 유입국이 된 지 30년이 넘은 한국사회에서 코로나 발생 직전까지 이주민은 250만 명이 넘었다. 그 가운데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하고 있는 이주민 노동자는 15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고 노령화 속도가 빠르며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고 그만큼 이주노동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 내놓는 인구정책에도 늘 이주 관련 정책이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와 이주민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오히려 코로나 사태 이후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더욱 노골화되고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치가 제대로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조장하거나 편승하여 문제를 키우기만 하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 불평등과 빈곤 및 차별 철폐를 논의하고 공동체의 연대를 도모해야 할 대선 공간에서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정책이나 공약으로 제시되지 않고 실종 상태이다. 심상정, 김재연, 이백윤 후보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이주민 공약이 없다. 심지어 제1야당 후보는 반이주민, 반중 혐오정서를 활용하여 표를 모으려는 저열한 행태까지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고 집권여당은 문재인정부 시기의 이주민 차별 정책에 대해 아무런 평가 반성도 없다.

아무리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지만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주노동자, 이주민 권리보장 정책은 사회전체의 권리 수준을 끌어 올리고 불평등과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핵심적인 과제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투표권도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거니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경제와 사회의 밑바닥을 떠받치면서 기여해 온 것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법·제도적 차별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 개선과 보장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 대선후보들은 반드시 답해야 한다. 왜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추운 겨울에 죽어가야 하는지, 왜 산재사망율이 세 배나 높아야 하는지, 왜 사업장 옮길 자유도 없이 강제노동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 왜 농어업 노동자는 더 차별받아야 하는지, 왜 이주민은 건강보험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왜 재난지원금은 대다수 이주민에게 지급되지 않는지 등 숱한 고통의 목소리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혐오와 차별을 추종하는 퇴행만 하지 말고 한걸음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내딛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선 후보들은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책을 제시하라!

하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하나,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라!

하나, 농어업 노동자 차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 63조 근본적으로 개정하라!

하나,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를 보장하라!

하나, 임금체불 대책과 산재대책 마련하고 건강보험 차별 폐지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민 체류자격 부여 정책 도입하라!

하나, 코로나 재난지원정책 차별과 배제 중단하고 평등한 지원정책 실시하라!

하나, 이주여성노동자 성차별, 성폭력 근절하고 권리 보장하라!

하나, 차별금지법(평등법) 즉시 제정하라!

하나.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중단하고 구금이 아닌 대안 마련하라!

2022년 2월 23일

이주노동자 대선 정책 요구 기자회견 연명 단체 일동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대전이주민지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 현풍), 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중행동,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대위(노동당 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사)이주민과함께, (사)희망웅상, (사)함께하는 세상, 울산이주민센터,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성노동자해방행동주홍빛연대 차차,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이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