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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의 위헌성 확인, 정부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해야 한다!

노동부의 공식 연구용역으로 국책연구원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결론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노동부 입장에 비해 훨씬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제한이 위헌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즉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정도가’ 심각하고 ‘재취업 금지와 강제퇴거의 위협이 강제노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다. 그리고 사업장 변경 제한이 ‘노동자를 강제노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존 노동법체계에서의 사용자에 대한 규제를 무력화’하고 있고, ‘사용자에게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퇴직 후 체류 및 취업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사업장 변경제한은 노동자의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을 낳고 취약성이 더욱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한은 인종차별철폐협약, UN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ILO 29호(강제노동) 및 111호(차별금지) 협약 등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에 대한 침해, 평등권 침해 등에도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사업장 변경 자유와 사업장 변경 횟수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사업장 이동권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고 있다.

현재 작년에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이 제기한,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한 위헌소송이 헌재에 계류 중이고, 그리고 지난 17년 간 사업장 변경 제한 문제가 고용허가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계속 비판받아 온 상황에서 노동부의 공식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이러한 위헌성 확인과 이동권의 자유를 결론으로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만큼 그간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의 폐해가 막대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이를 외면해온 것을 반성해야 하고 하루빨리 위헌적인 사업장 변경제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위헌판결을 속히 내려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보고서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을 제시하면서도, 초기 입국 후 배정된 사업장에서 1년간은 이동제한 하는 것을 타협점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바 유감스러우며 재고해야 할 지점이다. 또한 노동부가 이런 보고서도 연구용역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위헌소송에서 노동부에 유리한 근거로 삼기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주노동자를 강제노동 상태에 놓이게 하고 사업주에게만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사업장 변경 제한 철폐를 다시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1. 17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 및 연명단체 일동

난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모임 마중, 화우공익재단,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센터 친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