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12월 뉴스레터

2022-01-01

조회수 : 210


 


 
2021.12.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뉴스레터
 
 
 
[ 주장 ]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제한에 대한 합헌 판결 규탄한다!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는 강제노동을 해야 하는가”
thumb-2890328345_HMg6VGmO_06da2e7af9e6d92fbd1ac9dcca5bc17d9e588615_600x450.jpg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주노동자 5명이 52명의 대리인단과 작년 3월에 제기한 ‘사업장 변경 제한’ 위헌소송에 대해 재판관 7대 2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법률(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하에서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옮기고 싶어도 옮기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강제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래 17년 동안 대표적인 인권침해 독소조항으로 지탄받아오고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한 법​을 헌재가 사업주와 정부의 입장에서만 서서 다시금 옹호한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 보호는 저버리고 사업주의 이익과 인력 관리만 보호한 인권침해 판결이다.
 
[뉴스브리핑]
"한국 이름 만들어 오라"…코로나 틈타 판친다, 제노포비아
영국 출신 프리랜서 기자 라파엘 라시드의 트위터 계정에 지난 27일 한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헬스장 출입문에 영어로 '코로나 19로 외국인 출입을 금한다. 언어 의사소통이 어렵고 사고 위험이 있다'는 문구가 붙어있는 사진이었다. 백신 접종 여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의 출입 자체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라시드는 이 사진과 함께 "한국엔 여기저기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가 있다"고 했다. “한국 이름 만들어 오라” 일상적 차별 증가.
 
 
 
샤워실에 ‘특수거울’ 설치한 사장님…신고 다음날 건물이 불탔다
최근 경기도 포천의 한 공장 사장이 직원 샤워실에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수거울을 설치해 여성 이주노동자를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신고 14시간 만에 공장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로 타버리면서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주노동자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낸다. 허가 없이 사업장을 옮길 수도 없고, 그만둘 경우 비자를 잃게 되는 이들의 취약한 상황탓에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 등의 성범죄 위협에 항상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구금 중심의 외국인보호시설 성격 변화 필요"
양 변호사는 "보호외국인이 단기적으로 머물게 하기 위해 설계된 시설의 설립 목적과 다르게 최근 장기간 머무는 외국인들이 증가한 것이 외국인보호시설 내 처우 관련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국제사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적 목적을 이유로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이어 "구금 중심의 외국인보호시설의 성격이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 내에서의 적법절차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처우 개선과 직무 교육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운동소식]
* 12월 14일에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 씨 사망사건 1주기]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기 및 이주노동자 기숙사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전국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으로 열렸습니다. 2020년 겨울에 포천에서 한파 속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 속헹씨를 추모하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열악한 기숙사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 12월 19일에는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12월 18일)을 맞이하여 보신각 앞에서 200여 명의 이주노동자 및 연대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1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대회가 열렸습니다. 1부는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씨 추모제가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2부는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집회로 진행되어 이주노조, 민주노총, 성서공단노조, 이주여성조합원,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등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 'Free Job Change!'가 처음으로 공연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요구를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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