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2월 이주인권운동 소식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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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4일에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 씨 사망사건 1주기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기 및 이주노동자 기숙사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전국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으로 열렸습니다. 2020년 겨울에 포천에서 한파 속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 속헹씨를 추모하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열악한 기숙사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 12월 19일에는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12월 18일)을 맞이하여 보신각 앞에서 200여 명의 이주노동자 및 연대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1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대회가 열렸습니다. 1부는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씨 추모제가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2부는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집회로 진행되어 이주노조, 민주노총, 성서공단노조, 이주여성조합원,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등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 'Free Job Change!'가 처음으로 공연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요구를 알렸습니다.


* 12월 23일에는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한' 위헌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로 합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인해 노동자를 사업주에 극단적으로 종속시키고 사실상의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를 외면한 것입니다. 판결이 나오 이후 헌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헌재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하였고, 이러한 반인권적 판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주노동자 권리 쟁취를 위해 싸워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12월 30일에는 대한변협, 유엔난민기구, 난민인권네트워크 등의 주최로 '외국인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구금'을 하고 있으면서 '새우꺾기'를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외국인보호소 문제에 대해 다각도의 진단과 개선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구금이 아닌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9월에 언론을 통해 새우꺾기 고문피해가 알려졌지만 아직도 보호해제 되지 않고 있는 M씨에 대해서 정부가 즉각 보호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23일에 열린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공대위' 주최의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도 촉구되었습니다.